상습 골프여행 입국검사 강화 .. 재경원, 적자대책

정부는 국민들의 외화낭비를 막기 위해 상습적인 해외골프 여행객과
보석수집상 등을 집중 관리, 입국시 물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백40억달러로 예상되나 이중 해외관광여행, 유학, 항만운임 지급 등으로
인한 무역외수지가 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사치성 해외여행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상습
골프여행객의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이 입국할때 물품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세관에서는 입국자의 물품을 검사,1인당 4백달러 이상 물품을 사올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고 있으나 인력 및 시설부족으로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따라서 상습 골프여행객이 출국할때 명단을 파악, 입국할때 물품
검사를 철저히 해 골프여행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인터폴(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과 협조해 미국 등 보석가격
이 싼 나라에서 보석을 대거 사들여 오는 일반인들의 명단을 파악, 입국
심사를 철저히 하고 이에 따라 관세를 매겨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넥타이,양말 등 외국의 유명제품을 해외에서 싼값에 사들여와
국내에서 파는 속칭 "보따리 장사"에 대해서도 물품검사를 강화해 1인당
4백달러를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입국시 양주반입은 현재 1인당 1병으로 제한돼 있으나 일반인들
에 대한 짐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3병씩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조사빈도를 높여 양주반입을 크게 줄여 나가기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