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랫동안 망설여오던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외형적으로는 총 8조5천억원에 해당하는 초대형 부양책이다.

부문별로는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3조1천5백억원,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3천5백억원을 조성하게 된다.

정부는 주식시장과 시중실세 금리의 안정이 동전의 양면같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양대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조원이 넘는 돈을 생으로 퍼내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은을 통해 2조원을 공급하는 외에는 대부분이 주식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하거나 기존 금융상품의 판매 한도를 크게 늘려주는 방법
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조성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증권사와 투신으로부터 2조원어치의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이고 이 자금을 모두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입하도록 한 것은 연일
폭등세로 치닫고 있는 시중실세 금리에 대한 화급한 진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날 증시대책과는 별도로 연기금의 실무자들과 회의를 갖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크게 늘릴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대책에 은행의 개발신탁 한도를 2조원까지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주로 연기금의 자금유치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경원 관계자들은 "연기금의 돈이 확실히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정대책에는 그러나 증권투자가들이 학수고대해 왔던 실명제 보완은 제외
됐다.

임부총리는 "실명제 보완은 현단계로는 검토한 것이 없으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정치권에서 추진해 주어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아침 임부총리가 직접 증권거래소를 방문 증권업계와 투신업계
로부터 증시상황과 건의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안정대책 역시 임부총리가 직접 기자들에게 발표할 만큼 정부로서는 기대를
걸고 있다.

오후까지만 해도 자칫 빈약한 증시부양책이 투자자들의 실망감만 자극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실무선의 주저도 없지 않았으나 임부총리가 막판에
한은 자금을 환매조건부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발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8조5천억원 규모의 대형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IMF 자금지원 요청
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년 전인 지난 87년수준으로 주저앉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금지원 규모가 적고 실명제 대책 등이 빠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증권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미 주가가 충분히 하락해 왔다는 점, 투신과
은행에 대한 신상품 허용이 증권시장 주변에 자금수위를 높여줄 것이라는
점등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