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한국가정관리학회, 21C 가정관리학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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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 복지사회로 도약하는 가정관리학"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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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 국적자의 거주자 판단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대표는 세금 123억원을 내고 재판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윤 대표의 ‘거주자’ 해당 여부였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만 과세된다.윤 대표 측은 1년 중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자 단기 거주 외국인 또는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해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표가 2011년 12월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만으로 이미 5년을 초과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산정 방식과 무관하게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국내에 연간 183일 이상 머물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주소를 둔 기간만으로 거주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법원은 또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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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6일 오전 10시 46분쯤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했다.세종소방본부는 신고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현장에 출동, 화재 발생 1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12시 16분쯤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총 4개동(연면적 2077.42㎡) 건물 중 1개동(576㎡)이 소실되고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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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당내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이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함께 공모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항소심의 최대 쟁점이던 ‘구글 타임라인’은 김 전 부원장이 주장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스마트폰 위치 기록을 근거로 2013년 5월 3일 돈을 받은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며 배척했다.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결과를 두고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