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금융실명제의 대폭 보완 또는 폐지를 요구한데 이어 28일에는
기업대출금의 일시적 상환유예 등을 포함하는 대통령 긴급경제명령의 발동을
촉구하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과 정치권이 앞으로 어떤 타협점을 도출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실명제에 관한한 청와대나 정부측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금융실명제의 유보나 대폭
보완에 반대하더라도 내달 18일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명제의 보완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중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선자와 김대통령이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아니면 당선자가
주도, 의원입법 형태로 실명제의 보완 등을 하게 될지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또 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대선이 끝난 후에야 열리게 되고 그때가서 당선자
를 배출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파가 지금과 같이 한 목소리를 낼지도 두고
볼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실명제의 대폭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국회를 소집,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고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국회소집보다는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하겠
다는 입장이다.

국민신당은 긴급경제명령과 같은 충격적인 방법보다는 금융권과 정부,
정부와 정치권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자는 쪽이다.

국민신당은 이와관련, 각 정당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정부대표자가 모여
실명제 보완을 논의하기 위한 "실명제대책협의체"를 발족하자고 제의했다.

청와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같이 한 목소리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으로 치달은데 따른 위기감에 비롯됐다.

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내일 모레 바로 무슨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부치고 있는 것은 다소간은 선거전략의 일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경제파탄"의 책임 공방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당의 책임을 크게 부각시키려는 마당에 정부에만 맡기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당의 공격목표가 되기 마련이다.

한나라당측이 최근 당내 상당수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 이회창 후보가
참석한 자리에서 자유토론을 벌인뒤 사실상 금융실명제의 유보나 다름없는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 금융소득분리과세, 중소기업창업자금 등에 대한
출처조사면제 등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들의 다수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는데 실명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세력이었던 한나라당이 그냥 있을 경우 정부와
함께 경제실정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측은 실명제의 유보 등을 쟁점화 시킴으로써 현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와 집권세력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실명제의 유보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실
이다.

국민회의의 발표내용을 접한 한나라당과 국민신당도 이날 발빠르게 대응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여튼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경제위기상황을 분석하고 실명제를 보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