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은 "정부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차기정부의 첫 과제로
꼽힌다.

어떤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정부조직은 손질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기도 하고 정부조직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현재의 구조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 금융.외환위기의 출발점을 김영삼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실패로 꼽는
지적도 어느정도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금융 예산 세제분야를 동시에 틀어쥐게 만든 재정경제원의 통합이
금융외환위기의 진앙지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실상 재경원이 금융산업을 좌지우지하면서도 글로벌경제시대에 적합한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도 금융기관은 재경원만
쳐다보고 있다.

비단 금융시장뿐 만이 아니다.

"공룡" "슈퍼부서"로 불리는 재경원의 출현은 다른 경제부처의 역할을
위축시켰다.

과천의 부처는 재경원밖에 없다는 식이다.

재경원을 견제할 부처도 재경원과 토론할 부처도 없다.

현 정부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경원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견제할 것임을
내세웠다.

하지만 총리행조실은 과천에서 벌어지는 일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충분히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재경원의 독주를 지켜만 보고 있다.

재경원의 대폭적인 수술외에도 재경원 외무부 통상산업부에 중복된 통상
업무의 정리, 산업관련부처의 통폐합, 공보처폐지 등이 기업에서 주장하는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이다.

정부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단순히 부처의 통폐합에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수를 대폭 줄인다는 원칙을 먼저 세우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문민정부에도 업무에 관계없이 공무원수는 늘어난다는 파킨스법칙은 여전
했다.

때문에 공무원수가 줄지 않는한 경제활동에 개입되는 직간접적인 공무원의
입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에서 정부조직이 개편될 것이라는점은 공무원들도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론찬성, 각론반대"라는 이익집단의 행동양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은 집권초기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