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하나 지금까지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니드"와는 무관하게 정부편의에 의해 이뤄져 왔다는게 국민신당의 기본
인식이다.

따라서 규제와 행정지도 지휘감독 등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부처는 국가발전을 위해 과감히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심에 재정경제원이 서 있다는 것이 신당의 판단이고 따라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론을 주창하고 있는 신당으로서는 방만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시범케이스로 재경원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재경원에 대한 신당의 시각은 현재 구조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할수 없으며 민간의 자생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통제지향적
관치경제의 틀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재경원을 없애되 예산실은 국무총리실로, 대외경제국은 외무부 또는
통상대표부로 이관하고 세제실 국고국 국민생활국을 중심으로 재무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당은 재경원외에도 행정환경 변화와 담당업무의 중요도를 중심으로해
불필요하거나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서는 과감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많다고 해서 정부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조정과 협력의
곤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셈이다.

신당이 우선 개편검토 대상으로 꼽고 있는 곳은 통상산업부 교육부 내무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보훈처 철도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이다.

이중 통상산업부의 경우 통상외교를 전담할 통상대표부로 탈바꿈하는 방안
을 강구중이다.

반면 환경 국제통상 과학기술 식품위생 등 전문업무는 영역을 확대할 예정
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아울러 소수정예 관료제를 구축하고 실적평가제 실시를
통해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