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지원과 관련된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내년 성장률을 2.5~3%로 낮추고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등 강도높은 저성장과 산업구조조정책을 펴게
됐다.

협상타결에 따라 빠르면 오는 3~4일께 IMF의 자금 1백억달러를 포함한
지원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IMF금융지원조건 합의사항을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IMF협상단이 묵고 있는 서울힐튼호텔
에서 IMF측과 협상을 벌인뒤 1일새벽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정부와 IMF는 <>은행.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을 폐쇄토록 하는 한편
<>기업재무구조 개선 방안 <>부가세 1%포인트 이상 인상 <>경상수지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1~2%로 줄일것 등에 합의했다.

거시경제 운용목표의 경우 <>성장률 2.5~3% <>물가상승률 4.5% <>실업률
5%선으로 요구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 처리와 관련,부실이 많은 12개 종금사는 즉각 영업정지
시키고 제일.서울은행에는 별도의 요건을부과, 일정기간안에 부실을 정리
하지 못할 때는 인수.합병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1천%를 넘는 기업들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 <>대기업 상호지급 보증을 일정 기간내에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IMF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10%정도(7조2천억~
7조3천억원)감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및 기업관련 제도정비, 재정긴축, 세율인상 등은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성장률이 지나치게 낮고 실업률이 높아 부담이 된다며 조정을 요구,
막판줄다리기를 벌였다.

한편 IMF긴급자금은 캉드쉬 총재의 승인이 나는대로 이사회를 열어 의결
하면 곧바로 공급되기 시작한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