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가 국내은행들의 생존을 가름하는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구제금융협상에서 IMF측은 우리정부에 BIS비율 8% 미달 은행에 대해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우리에 앞서 IMF구제금융을 받은 인도네시아에도 BIS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들의 합병을 강력 요구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수용, 현재
은행합병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정부는 일단 금융기관의 점진적인 구조조정방안을 제시, IMF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무작정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6대 시중은행의 경우 현 상태대로 결산한다면 모조리 BIS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질게 확실하다.

게다가 IMF는 은행들이 유가증권평가충담금을 1백% 모두 쌓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은행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규모부실발생 환율급등 등 BIS비율을 갉아먹는 요소로만
둘러싸인 판에 IMF 요구대로 충당금을 쌓게 되면 6대시중은행은 수천억원씩
의 적자가 불가피해진다.

일부은행은 적자규모가 2~3조 가량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 가계를 가리지 않고
대출축소에 돌입했다.

일부에선 대출 조기상환요구도 생겨나고 있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사상 최악의 자금난으로 내몰려 침몰직전에 와있다.

BIS비율 개선차원에서 은행들은 또 보험사 등으로부터 후순위차입을 진행
하고, 1일부터 후순위금융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수처인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인해 성사가 극도로 불투명하다.

급기야 조흥 상업 제일 한일은행등이 내년 1월초에 자산재평가를 실시
하겠다고 하지만 BIS비율을 즉시 끌어올릴 무기는 아니다.

은행들은 IMF가 연말결산기준으로 BIS비율을 따질 공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5일의 은행장회의에서도 장철훈 조흥은행장은 "은행들이 발행할
금융채를 예금보험공사등을 활용해 정부가 매입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은행들은 정부가 BIS비율에 관한 대책을 당장 내놓지 않을 경우 자칫
6대시중은행 모두가 인수합병대상이나 정리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