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를 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흐름을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

IMF는 이들 나라에 자금지원조건으로 한결같이 <>부실금융기관 정리
<>재정축소및 세율인상 <>물가상승률 억제 <>경상수지적자규모 축소 등을
요구했다.

IMF의 이같은 요구들은 대부분 수용됐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IMF의 뜻이 관철됐다.

<> 태국 =지난 8월 58개 파이낸스사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으며
정부내에 금융재건청을 신설,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 합병과 증자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게 했다.

또 각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 산하의 금융기관개발기금(FIDF)에 총예금액의
0.1%를 예치토록해 금융기관 도산시 예금자를 보호할 수있는 제도를 도입
했다.

이와함께 은행과 파이낸스사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조정했으며 금융기관
의 외국인지분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 기존의 5년동안 25%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10년동안 1백% 지분으로 기준을 끌어올렸다.

또 98년도 회계예산이 당초 9백2백30억바트에서 7천8백30억바트로 축소
됐으며 부가가치세는 7%에서 10%로 인상됐다.

지난 96년 6.4%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올해 0.6%로, 98년엔 0%로 하향
조정됐다.

또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97년에 GDP(국내총생산)대비 3.9%, 98년엔 1.8%로
줄이기로 했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정부는 IMF에게 금융부문개혁과 함께 재정수지
균형유지 공공사업투명성보장 경상수지적자액의 GDP대비 3%대 유지 등을
약속했다.

이에따라 지난 11월 16개 부실은행의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이 가운데는 수하르토 대통령 직계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두개 은행도
포함됐다.

또 생선 화학제품 금속부문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내렸으며 유통시장개방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은행폐쇄에 따른 예금자피해를 막기위해 3조2천억루피아(9억2천만달러
상당)를 마련, 국영은행들을 통해 2천만루피아이하의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합병을 원칙으로 내년초
까지 8개은행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했다.

이와함께 루피아화 가치하락에 따른 기업손실을 98년 세금계산때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