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치권이 독자적인 입법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대폭 손질이나
유보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실명제가 마치 금융 및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정치권에서 몰아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표정이다.

현재의 금융 및 외환위기는 국내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하락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금융실명제유보는 우리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더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다.

각당후보들이 대선을 앞두고 너무 "표"만을 의식, 김영삼 대통령을 몰아
붙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이와관련, "정치권이 21세기 문턱에서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말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해외에서도 실명제가 유보돼야 우리경제가 잘 될 것
이라는 논조는 하나도 없다"며 "우리나라의 행정 못지않게 정치권도 원칙
없이 너무 편의위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정치권의 주장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장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IMF도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이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보완한 것인 만큼 더이상의 손질은 실명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게 청와대시각이다.

더욱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무기명장기채의 도입은 금융실명제를 페지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참모들은 정치권에서 독자법안을 만들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을 행사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것을 언급할때가 아니다"
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김영섭 경제수석은 "정치권에서 독자입법을 통해 실명제를 유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말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