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후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비상시국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함에 따라 고용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집권시 직업안정망및 재훈련시스템 구축에 최대역점을 둘
방침이다.

김후보는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해 고용안정노력을 호소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어려움을 감수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등 노사정이 3박자로 호흡을 맞추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후보는 노사관계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는 행정지침을 정리하는 등
자율성을 높여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후보는 올들어 급증한 무교섭 임금동결이 노사가 서로 신뢰감을 회복하면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발벗고 나선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노사간 신뢰감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로 김후보는 근로자가 작업환경문제
에 계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김후보는 "임금채권보장보험기금제"와 "산업전문간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4인이하 영세기업의 근로자들도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 통근재해와 신종직업병 범위를 확대하고 한방 진료도 인정
하는 방안 등이 노동복지공약에 포함돼 있다.

노동관계법은 국제수준에 맞게 개정하고 국제협력사업도 강화한다는 방침
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기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노조결성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법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김후보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기 위해 노동관련 통계및 자료의 신뢰도
를 높이는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또 김후보는 대량해고를 초래할 "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업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정리해고 등은 명문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판례를 통해 사실상 허용된 만큼 경제난속에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자극하기
보다는 정부의 고통분담호소와 설득, 그리고 지원대책을 통해 경제재건
대열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후보는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