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청솔 삼삼 쌍용 한솔 등 9개 종합금융사들에
대한 예금지급및 영업정지 명령으로 자금시장이 마비상태에 빠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상세한 업무지침및 후속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다 하는 대기업들도 단기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쇄부도사태를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단기적인 유동성부족을 해결하는 문제다.

9개 종금사들이 어음추심 채권회수 등 극히 제한된 업무 이외에는 일체의
영업이 중지됨에 따라 지난 11월말 현재 29개 종금사의 운영자금
83조3천8백억원중 30%가 넘는 25조9천5백9억원이 묶이게 됐다.

물론 기왕의 대출선에 대해서는 어음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지만
신규대출이 불가능하고 덩달아 단기자금시장이 얼어붙기 때문이다.

특히 발행어음 어음위탁관리계좌(CMA)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지급도
동결됐기 때문에 콜자금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던 일부 부실 종금사들이
제풀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경우 공황상태가 확산돼 자금공급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일선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서라도 금융마비
현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둘째로 시급한 일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입장정리를 앞당기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9개 종금사들이 이달말까지 제출하는 증자 인수합병
등 정상화계획을 보고 내년 3월말까지 인가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더이상의 혼란확산을 막고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기 위해서는
인가취소 여부를 가능한한 앞당겨 결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금융시장만 왜곡시킬 뿐이다.

셋째로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업무지침및 처리기준을
서둘러 공개해야 한다.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마당에 의심은 소문을 낳고, 소문은 공황심리를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MF측이 업무정지를 요구한 12개 종금사중 몇개가 어떤 이유로
빠졌는지, 정상화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부실 은행의 처리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등이 명확하게 공개돼야 하겠다.

아울러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및 향후 전망과 밀접히 관련된
단기채권시장의 조기개방,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인수
합병,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등에 대한
결정사항도 신속히 공개돼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충격을 우려한 나머지 시간을 끌거나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다만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제 구조조정의 춥고 긴 겨울이 시작됐다.

생각하면 25년전 "8.3 사채동결조치"이후 사채양성화를 위해 생겨난
단자회사가 관치금융의 그늘에서 엄청나게 비대해지는 것을 방치한 것이
오늘과 같은 비극의 씨앗이었다.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투명한 공개행정을 펴는 것만이 금융계의 겨울나기를
돕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