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9개 종금사에 대한 정부의 업무정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은행권의
구조조정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초 부실은행과 우량은행간 합병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써부터 대상은행들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의 이종구 금융제도담당관은 "종금사와 달리 은행부문은 단계적
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없다"고 못박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수용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대신 이달말 각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지켜본 뒤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조정윤곽을 살펴보면 올 12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
8%이하인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뒤 6개월정도의 경과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증자명령을 내리고 증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위적인 인수합병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정작업을 내년 3월에 마무리되는 각 은행의 자산실사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또 IMF가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부실시중은행은 연내에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뒤 인수합병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은행의 경우 이미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부실자산을 안고 있어 경영의 조기정상화 여부
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부실은행들의 처리원칙으로 <>대형화 <>건전화 <>상호보완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 결합뿐만 아니라 우량은행간 또는 은행과
종사간 합병에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2004년까지 산금채 외의 재원조달비중을 40%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산업은행은 부실시중은행이 합병대상이 될 경우 영업점포가 크게 늘어나게
돼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대폭적인 증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속적인 증자를 통해 덩치키우기에 나서고 있는 장기신용은행과
하나은행도 기존 부실채권해소와 인력감축만 전제된다면 합병대상을 고를
수 있는 처지가 와 이와함께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일부 지방은행도
동일지역내 종금사나 대형시중은행과의 합병이 예상된다.

그러나 선발시중은행간 합병은 영업망의 중복과 비슷한 여수신구조로 인해
고용조정문제만 야기할 뿐, 실익이 없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