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중 강남구와 서초구 주민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의회 김수복의원(관악2.국민회의)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서울시민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천8백12억원이며 이중 강남구가
60만2백32건에 1천2백34억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초구가 43만2천2백53건에 8백47억원이었고, 송파구가
36만62건에 4백77억원, 중구가 29만9천8백40건에 3백36억원, 영등포구가
26만7천5백1건에 3백34건이었다.

김의원은 특히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소요된
예산만해도 고지서 인쇄비 11억3천만원, 고지송달 우편요금 51억2천만원,
압류등기 비용 3억5천만원 등 66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잘못 부과된 지방세 과오납액도
5만90건에5백99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