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IMF직접지원과 미국및 일본 국제기구
등의 협조융자를 포함, 모두 5백70억달러를 빠르면 4일 긴급지원키로 합의
했다.

이를위한 이행조건으로 개별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
지원을 중단하며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일정 유예기간을 둔다음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등 외환및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연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26%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은행이 바젤협약기준(BIS의 자기자본비율 8%)을 충족하기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3자인수 등 M&A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3일 이같은
내용의 IMF 대기성차관협약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IMF는 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을
의결하고 즉각 자금을 공여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이 각서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수준, 물가상승률을 5% 이내로 운용하며 경상수지적자는 98년과 99년중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확대를 위해 각종 조세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간접세 특소세 교통관련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설립,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및 자본확충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실금융기관의 폐쇄, 인수및 합병등 퇴출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회생이 어려운
부실점포는 정리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약속한 일정에 따라 무역금융보조금 수입제한
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수입형식승인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CP CD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빠르면 연내 부분적
으로 허용하며 현행 외국인직접투자제한분야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직접금융시장 발전 등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국제기준에 의한 기업회계제도 도입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IMF가 이날 체결된 각서에 대해 대선후보들의 이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이회창 한나라당, 김대중 국민회의, 이인제 국민신당 대통령 후보 3인
이 이 각서에 서명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