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은 3일 국제통화기금(IMF)가 금융실명제의 골격
유지와 금융개혁 법안의 연내처리를 공식 요청함에따라 이에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3당은 4일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금융실명제 보완방법및
한국은행법 감독기구통합법의 개정문제 등을 논의한다.

금융개혁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IMF의 요구조건을 수용, 한은과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키로해 연내에 여야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당은 금융실명제의 보완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이해구 정책위의장은 "금융개혁법안은 당초 금융개혁
위원회가 제출한 안과 한국은행의 입장을 검토해 합의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실명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골격을 유지하는 성에서 협상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IMF 구제금융을
받는 기간동안만이라도 실명제를 전면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앞서 IMF는 금융개혁관련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물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통합감독기구의 경우 부실
금융기관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독립적 권한을 부여토록 요청했다.

또 실명제에 대해서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M&A)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기업구조조정 특별조치법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정리, 퇴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0대 대기업의 기업합병제한규정을 풀고, 기업 인수.
합병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을 대폭 감면토록 할 예정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