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각종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일이다.

수출여력을 확대하고 생산능력을 늘리고 기초기술개발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은 미래의 발전을 담보하는 조치가 된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각 기업들이 내년에 투자를 줄이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되기 어렵게 돼있다.

특히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한 이후 긴축기조가
불가피해지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은 차선과제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2년여 후에 경제가 튼튼해지고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경련의 권고는 그래서 "돈"이 그렇게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집중돼있다.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특히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교육 농업 정보화분야 등으로 꼽고 있다.

전경련은 우선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민자유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모두
40개 사업이 대규모 민자유치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지금까지 착공된 사업은
겨우 5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

이에 따라 전경련은 사회간접자본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외자금 조달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시설사용기간 및 부대시설운영에 대한 수익성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민자유치사업은 설계 및 시공 일괄시행(turn key)방식을
통해 발주한다는 절차상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드웨어부문의 개선이 어려운 물류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인 물류정보망의
정비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제안이다.

각 기관이나 기업별로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해운항만청이 KLNET 및 PORT-MIS를, 관세청이 KTNET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호환성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태다.

전경련은 뿔뿔이 흩어진 항공 해상 철도 도로정보망을 표준화된 복합연계
체계로 통합해 종합적인 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여기에 무역 금융정보망 등
유관정보를 연계해 일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개혁은 낙후된 기술력을 높여 고부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 과제다.

전경련은 과학기술처와 교육부의 대학교육 관련부서를 통폐합해 기술혁신
부로 재편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일관성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이와 함께 정부위탁 연구에 대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민간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과학연구분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정부 총예산의 5%가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교육분야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기본 시각
이다.

대학교육에 있어 전경련은 따라서 정부간섭의 철저한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대학정책실 등 교육부의 대학관련부서를 폐지하고 <>기여입학제
<>등록금 및 정원자율화 등은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보고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군제를 폐지해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우선 42조원에 달하는 구조개선사업 및 15조원의 농어촌
특별세 지원사업과 같은 투융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하고 있다.

95년 현재 농어업부문은 전체 예산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민총생산
대비 기여는 6.6%에 불과하다는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독과점화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하고 특히 정부주도의 유통체계 정비방식에서 탈피,
민간자본에 의한 신유통업태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경련은 도매거래 경영체인 지정도매법인의 자본이나
경영에도 일반 민간법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보화부문에서 전경련은 새정부가 전자정부를 구현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행정부내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입법부
사법부의 정보시스템까지도 단일한 창구를 통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2010년까지 구축키로 돼있는 가입자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2005년까지로 앞당겨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하고 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