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가 내년부터 초긴축정책에 합의함으로써 국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고통스러울 한 해를 맞게 됐다.

IMF가 3%의 성장과 금융기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요구함에 따라
내년에는 구인광고를 찾아 헤메는 실업자들을 길거리에 흔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환율급등의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장바구니물가는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가가치세마저 상향조정되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으로 시중은행의 금리도 사채시장
금리를 빰칠 정도로 뛰어올랐다.

아무튼 내년들어서는 사상 유래없는 실업사태와 함께 물가상승 세금인상
금리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만 더욱 가벼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물가/공공요금 ]]]

최근까지의 환율급등 여파와 함께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풀어놓은 상태여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를 상회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IMF와 정부의 합의안에 따라 정부가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펴게 되면
내수도 크게 위축돼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안정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은 환율급등 효과가 장바구니물가를 부추기고 있다.

이미 휘발유가 리터당 82원이 오르는등 기름값이 인상된데다 내년들어서도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또 원자재를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는 밀가루 설탕등도 가격인상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

여기에다 공산품 가격도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생필품 가격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가계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의 지수물가와 장바구니
물가의 괴리는 더욱 커게 됐다.

환율급등의 여파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인상으로 당장 전기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요금도 덩달아 인상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편승해 각종 서비스요금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이른바 물가
인상 도미노현상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 고용 ]]]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지고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어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실업대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내년 실업률은 5%에 달해 실업자는 1백만명을 웃돌 전망이다.

명예.조기퇴직바람이 거셌던 올해에도 실업자가 45만명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더라도 두배를 웃도는 수치다.

일부에서는 내년 실업률이 5.5%에 달해 67년의 6.1% 이후 30년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업한파는 우선 임시직.계약직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몰 것이다.

은행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예외가 될수 없다.

또 매년 45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신규 인력의 취업난도 사상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다가 재취업 재교육등 정부의 고용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태
여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명예.조기퇴직을 할 경우 상당한 보너스를 따로 챙겼지만
이제부터는 대규모 감원 선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여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더군다나 임금삭감마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월급봉투는 더욱
얄팍해지게 될 것이다.

[[[ 세금 ]]]

IMF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11%로 1%포인트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들이 세금인상 부담을 간접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고 물건값이
오르면 민간소비는 더욱 위축돼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저성장속에 고물가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더군다나 부실채권 정리기금 확보등 재정확충을 위해 교통세 등도 추가적
으로 인상될 전망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빠듯해질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세율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지 않더라도 세금감면폭은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특히 과세특례제도 등 그동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세제분야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으로 가뜩이나 위축될 봉급생활자들에게 세금
마저 더 내라고 요구할 경우 적잖은 사회적 반발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금리 ]]]

IMF 구제금융이 실시되면 시장금리는 한동안 오름세를 나타낼수 밖에 없다.

IMF가 재정및 통화긴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긴축은 곧 시중유동성축소를 뜻한다.

그러나 시중유동성이 줄어든다고 기업자금수요가 동시에 감소한다고 할수는
없다.

인원및 조직감축을 하자면 짧지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상당한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중에 돈은 줄어드는 반면 자금수요가 계속되면 돈값은 올라가 금리는
상승할게 뻔하다.

금리를 안정시키려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어야 하지만 IMF의 요구조건상
맘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계속할게 뻔하다.

IMF와 정부가 시장금리가 연 18~20%까지 오르는걸 용인키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시장참가자들은 앞으로 6개월동안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지속,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2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등 금융기관들도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런 고금리추세가 지속되는건 아니다.

기업들이 저성장체제에 맞춰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자금수요가 줄어든다.

여기에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안정되면 금리는 떨어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테크때도 금리등락에 따라 투자대상을 달리하는게 현명하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