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후보의 중소기업정책은 자금 기술 인력 등 10개분야에 걸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및 해결책으로 구성돼 있다.

김후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자금난과 관련, 김후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정부출연비율을 50%이상으로 높여 재원을 확충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특별기금"을 제정해 연쇄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음보험계정을 "어음보험기금"으로 독립, 연 1천억원씩 임기중
5천억원까지 조성하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누적금액도 5천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후보는 벤처산업육성을 위해 개인투자자 벤처캐피털의 유입을 촉진하고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해 다각적인 국가에인절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중 2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다.

김후보는 특히 경미한 금융사범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 기업활동의욕을
고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정부출연비율의
선진국수준 확대 <>기술자문기관 설치 <>기술담보제및 기술보험제 도입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상향 등을 공약했다.

김후보는 인력난해소책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과 수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 병역특례전문요원 산업기능요원 외국인연수생 등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중소기업 전문인력에 대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판로개척을 돕기위해 중소기업전문TV채널을 설치하고 신기술제품판로
개척비를 지원하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대기업들의 부당도급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하청검사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김후보는 이밖에 <>수출보험기금 1조원수준 확충 <>무공(KOTRA) 수출보험
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수출장려기관" 지정및 강화 <>중소기업수출협력단체
구성 <>중소기업해외전시판매관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