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경제파탄인책론 공방은 대선전략차원의 정치공세뿐 아니라 대선
이후 국정운영과 새정부의 대책 방향까지 담은 공약경쟁 성격을 띠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각당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대통령취임전 정권이양기중 국정
운영 <>책임자 규명방식과 처벌 <>책임부처의 개편방향 등 크게 세가지.

정권이양기 국정운영과 관련, 국민회의 김대중후보는 "공동운영"을, 국민
신당 이인제후보는 "당선자의 조각권행사"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는 두 후보의 주장을 헌법파괴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대중 후보는 5일 대구에서 "당선되는 즉시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간
국가경제비상경제대책회의가 현정부와 협력해 국정을 사실상 공동관리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후보는 대선이 끝나면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주요정책을
대통령당선자와 상의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대통령은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대통령당선자는 조각권을
행사, 위기관리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회창후보는 두 후보의 이같은 주장을 비난하며 노.사.정 및 정당 사회
단체가 참석하는 "국가비상시국회담"개최를 제의했다.

그러나 이후보측도 당선시 어떤 형태로든 국정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3당은 처벌여부를 떠나 책임자규명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물론 3당이 거론하는 책임소재는 다분히 정치공세성격을 띠고 있다.

이때문에 3당 모두 당내에서 지나치게 책임문제를 강조할 경우 정치보복
인상을 줄 수 있고 보수층표밭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대중 후보의 입장은 청문회개최와 책임자처벌로 강경한 편이다.

김후보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직무유기와 배임혐의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청문회에는 김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 "직무태만과 유기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실상 검찰수사까지 촉구했다.

김후보측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와 조순총재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집권하면 나라를 이꼴로 만든 정책책임자나 관료를 공직
에서 추방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책임규명방식은 언급하지 않은채
책임자의 "공직추방"을 주장했다.

포괄적 귀책범위로는 경제논리보다는 정경유착에 의해 경제를 운용한
경제정책관계자와 정치인 등이 포함되고 구체적으로는 6공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조순 총재 강경식 전경제부총리 등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입장
이다.

이회창 후보측은 "현시점에 청문회개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며 위기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보측은 김대통령과의 차별화차원에서 김대통령과 현정부,
"정부의 보호아래 방만한 경영을 해온"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후보측은 "한보사태에서 보듯 정경유착과 비자금정치 및 이에 따른
관치금융이 오늘의 금융불안과 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며 경제
파탄책임을 "김대중 비자금사건" 등 3김정치와 연관짓고 있다.

3당은 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재경원을 도마위에 올렸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몸집줄이기냐 공중분해냐의 차이일뿐 재경원에
메스를 가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