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최종협의서를 보면 금융및 자본시장은 사실상
안방을 내주게된 형국임을 보여준다.

이어 외국기관에게 금융기관을 사실상 자유롭게 살수있게 한데 이어 이번엔
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여기에다 외국인에게 단기금융상품과 회사채시장을 제한없이 개방키로
했다.

결국 정부는 앞으로 금융, 통화, 환율 등 각종 경제정책에 있어 "손톱"
크기의 자율성만을 갖고 운영할수 밖에 없는 신세가 됐다.

정부는 IMF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약속 이행의 표시로 주식투자한도 확대및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허용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종주국으로부터 자금을 받기 전에 일종의 공물을 사전 헌납한 셈이다.

IMF로부터 자금을 받는한 정부가 지켜야 할 경제관리 준칙의 핵심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이다.

IMF는 퇴출정책으로 인수합병(M&A)뿐 아니라 폐쇄도 포함한다고 명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거나 부실채권 비중이
높은 일부 은행및 종금, 증권, 투신사 등은 파산정리의 절차를 밟을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정부는 은행이나 종금사에 대한 추가조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1~2개 은행과
10여개 종금사가 무더기로 문닫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축소도 시간문제이다.

98개 지점중에서 영업이 부진하거나 부실여신을 과다하게 안고 있는
지점을 A(경영개선 권고대상), B(유예기간후 정리대상), C(즉시 정리대상)
3등급으로 분류, C급은 일정기간내 폐지 또는 매각하게 될 전망이다.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으로 금융기관도 일반제조업체와 같이 생존
능력이 없으면 자연도태되는 적자생존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더욱 증폭되는 부작용이 확대됨도 물론이다.

예금전액보장제도도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금가입자의
금융기관 선별안목이 중요하게 됐다.

그간 통화량 증발및 내외 금리차 악용이라는 점을 들어 금기시했던 단기
금융상품(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대외개방이 제한없이 이뤄짐에
따라 외국 투기성자본의 국내자본시장 교란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이미 발표한 3년이상 무보증채의 투자한도(1인당 6%, 종목당 30%)도 폐지가
불가피하다.

단기금융상품및 단기채권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으로 외국자본이 내외금리차
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중금리가 20%선을 유지할 것인 만큼 환율
리스크 헷징비용을 제외할 경우 연 14% 가량의 수익을 올리수 있다.

한마디로 국내 금융시장의 안방까지 손님에게 제공한 셈이다.

고금리 고세금 고실업율, 저성장, 초긴축으로 대표되는 IMF 신탁통치가
막 시작됐다.

벌써부터 국민과 기업들은 실직와 부도의 위험속에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권의 현명한 리더십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선택,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IMF로부터 조기독립하는데 전국민적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