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게 한다는게 골자다.

또 회생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을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합병시키겠다는게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의 합의다.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판정을 위해 국제적기준에 걸맞는 회계기준을 도입
하고 인수 합병 폐쇄를 포함하는 "퇴출제도"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기준"을
마련, 공시한뒤 이에 어긋나는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부실은행의 판단잣대로 기존의 "명목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유가증권평가손과 부실채권손실금을 1백% 반영하는
"실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25개 일반은행중 10여개
정도가 무더기로 부실은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그 시기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일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은행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자산부채실사를 마무리짓고 6월까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는 부실은행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 구조조정 일정 =은행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등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 부실은행으로 판정된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쇄한다.

회생가능한 기관은 일정한 시간적 여유을 부여,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을
유도하되 여의치 않으면 인수 합병 폐쇄를 단행한다.

이를위해 내년초까지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 합병과 폐쇄를 포함한
명확한 퇴출정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론 "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및 지원사항"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기준"을 마련한다.

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

기준은 올 연말 결산자료다.

이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A,B,C 세등급으로 분류, C등급은 M&A와 폐쇄를
유도하고 B등급은 일정기간의 자구계획여유를 준다.

이 기준은 내년1월 IMF와의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앞당겨질수 있다.

<> 부실은행 판단기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본 잣대다.

그러나 앞으로 적용될 잣대는 은감원에서 발표하는 단순한 명목 자기자본
비율이 아니다.

은감원의 자기자본비율은 유가증권평가손과 대손평가손을 1백%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이상으로 높을수 밖에 없다.

이를 기준으로한 지난 6월말현재 25개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9.42%에
달한다.

BIS가 권하는 8%를 미달하는 은행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 자산부채를 실사할때는 실질자기자본비율이 적용된다.

유가증권평가손과 부실채권손실금을 1백% 쌓은 것으로 가정해 산출하는
것이 실질자기자본비율이다.

실질자기자본비율은 명목자기자본비율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 은행이 8%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이와관련, 실질자기자본비율이 6% 이하인 은행이 지난7월말
현재 10개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로 미뤄 3~4개은행은 정리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 구조조정 방향 =은행뿐만 아니라 종금사 증권사등이 대상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중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금융기관 M&A가 허용되면 모든
금융기관이 재편될수밖에 없다.

1년동안 계속될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시중은행과 시중은행이
합병해 탄생한 대형선도은행 <>외국계 자본과 국내대기업이 소유하는 합작
은행 <>시중은행이 증권사나 종금사를 통합해 탄생하는 시중은행 <>종금사와
증권사가 합치는 대형증권사 등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