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공약 진단] (6.끝) '그린벨트정책' .. 분석

한나라당과 국민회의는 "거주민의 사유재산보호를 위해 과감한 재조정"을,
국민신당은 "보전"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린벨트 재조정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거주민과 받지 못하는 거주민사이의
형평성문제에 있어서는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국가에서 지가증권을 발행,
이들 토지를 매입해 주자는 적극적인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국가재정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은 내용이나 개선방향에서 현실성이 부족한데다
일관성도 결여돼 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 규제완화 =한나라당은 부분조정이라는 당초의 입장에서 한발 나아가
그린벨트내 임야 농지를 제외한 대지 집단취락지구 등은 개발제한을 풀겠다
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 학계 연구단체 민간단체 주민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그린벨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뒤 풀곳은 과감하게 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발 가능지역에 편익시설 공공시설등이 들어설 경우 진입로
오폐수처리장 등 부속시설물 등을 추가 건립하는데 따른 임야나 농지의
훼손을 막기위한 대안제시는 없다.

국민회의측의 그린벨트 정책은 더 진보적이다.

임야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게 유실수를 심거나 속성산림을 조성해 주민
소득원으로 삼겠다는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휴전선일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평화시 건설 <>남북한 경제사회교류
중심지조성 <>철원평야 농업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구역을 재조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수도권그린벨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피부에 와닿는 공약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신당은 그린벨트의 해제나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 실정에 맞게 그린벨트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후손에
물려줄 자산으로 그린벨트를 철저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구역내 거주민 재산보호 =국민회의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상환 지가증권을 발행, 구역내 땅을 국가에서 매입함으로써
거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줄여 준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의 전면재조정 과정에서 구역해제에서 제외된 거주민의 불만을
국가재정을 활용해 풀어 나가자는 주장인 셈이다.

당초 재정문제로 지가증권발행에 난색을 표했던 국민신당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린벨트지역의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질 거주민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 이 제도의 적극 검토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지가증권을 발행, 그린벨트내 땅을 매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그린벨트내 땅을 국가에서 매입한다면 고도제한지역
이나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도 모두 국가가 사줘야 하는 만큼 부담이
너무 커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 투기방지책 =한나라당은 개발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71~74년 사이 구역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주민에 한해 규제
완화 혜택을 주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신당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고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로 토지공급이 늘면 땅값이 내려 투기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생활편익시설 신축 =3당은 구역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생활편익시설
신축 허용에는 한결같이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린벨트내 거주하고 있는 95만여명의 주민이 각종 규제에 묶여 의료 문화
교육시설 등 편익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수 있는 시설물의 신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김동민 기자 >

<<< 그린벨트에 대한 3당 입장 비교 >>>

<> 기본입장 <>

<>.한나라당 : 재조정
<>.국민회의 : 전면 재조정
<>.국민신당 : 보전론

<> 규제완화및 개발방향 <>

<>.한나라당 : 대통령 직속기구설립, 대지및 집단취락기구 적극 개발
<>.국민회의 : 그린벨트내 임야및 휴전선일대 그린벨트 적극 개발
<>.국민신당 : 규제완화및 개발반대

<> 구역내 거주민 재산보호 <>

<>.한나라당 : 대지및 집단취락지구 규제완화
<>.국민회의 : 지가증권 발행을 통한 토지매입
<>.국민신당 : 국가매입방안 검토

<> 생활편익시설 신축 <>

<>.한나라당 : 긍정
<>.국민회의 : 긍정
<>.국민싱당 : 긍정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