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사회에는 개괄적 합의내용와 함께 제출된 기술적이행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적이행문서에는 구체적인 일정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껄끄러운
내용들이 포함돼있으며 내용은 비공개로 돼있다.

IMF측과의 공식협의가 끝나고 IMF 이사회에서도 지원계획이 통과됐지만
IMF 실무진은 계속 남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 문서에는 금융기관구조조정의 기준과 세부계획을 비롯해 부실채권정리
계획 금융산업및 시장개방일정 등이 담겨져 있다.

금융기관구조조정의 이행과 관련, 일정을 지난달 19일 발표한 것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IMF측에 약속한 내용도 공식발표문에는 없지만
기술적이행문서에는 들어 있다.

구조조정의 대상금융기관의 이름까지 명시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11.19대책을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이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폐쇄시킬 금융기관의 기준, 은행해외점포정리방안, 배당제한 등 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손실배분의 구체적인 방안,금융기관 자기자본확충방안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개별금융기관의 운명을 결정지을 기준이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종금사는 1월까지 은행은 3월까지 기타금융기관은 6월까지 자산실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므로 짧지만 실사완료전까지 자기자본을 얼마나 확충
하느냐에 개별금융기관의 향방이 달려있다.

금융산업개방일정에 맞춰 부실금융기관은 합병을 권고한뒤 해외금융기관에
인수또는 합작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산업및 금융시장개방일정도 기술적이행문서에서 들어 있을 내용이다.

재경원측은 세부적인 일정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대략적인
개방의 윤곽조차 없이는 IMF측을 설득시킬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기금융상품 현금차관등 정부가 2천년 이후로 미뤄 놓았던 개방대상
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출한 일정보다 최소한 1-2년씩 앞당길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문제와 관련,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상호채무보증해소 일정
등과 기업의 과다차입을 축소할 세부방안 등이 기술적이행문서에 담겨져
있을수 있다.

외국투자자들이 보기에 기업의 과다한 차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킬수 있는 세부일정과 계획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