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는 저성장과 고실업 속에서 금융부문 구조조정 비용충당 등을
위한 재정긴축으로 정부지출이 크게 줄어 경기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여기에 소득공제등은 줄어드는 반면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등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돼 기업과 가계 모두 크게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통화운영도 급격히 긴축기조로 전환되면서 시중에 도는 자금이 빠짝 말라
현재 14~16%에 이르는 시중금리가 연 20%대로 치솟는 고금리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시중자금난을 반영,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져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물가는 5% 이하로 억제될 계획이지만 기업 생산활동의 침체로 내수경기가
바닥권에서 맴돌 것으로 보여 기업과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한층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정책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긴축기조가 유지된다.

내년 예산은 당초 1조1천억원의 흑자를 내도록 편성됐으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조세수입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3조6천억원정도 줄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의 이자비용도 3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7조원상당의
재정적자요인이 발생,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여야할 처지가 됐다.

세입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은 축소되는 반면 과세범위는 확대
된다.

법인세도 비과세및 감면축소로 과세기반이 확대된다.

소득세는 소득공제및 비과세등이 축소되는 반면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인상된다.

세출감소를 위해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며 대형국책사업
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투자 등도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 통화.환율정책 =통화운용이 긴축기조로 전환돼 고금리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화운용의 긴축은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따라 최근 대규모로 공급됐던 시중유동성의 급격한 환수가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현재 14~16% 수준인 시장실세금리가 상승하더라도 통화긴축기조
가 계속 유지된다.

내년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안정시킬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된다.

금리상승은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인하의 여건이 마련되며 자본시장개방확대로
해외의 저리자금이용기회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는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유지하며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