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IMF 이행 합의문 (요약)

<>거시경제=물가상승 5%. 긴축기조 전환. 당분간 고금리 용인.

<>통화=12월까지 총유동성 증가율을 15.4%로 줄인다.

<>재정=재정에서 GDP 1.5%의 부실비용 지불.

<>금융개혁법=한은법개정, 물가안정을 주임무로 하는 한은독립.
금융감독기구 통합.

<>금융기관 퇴출=부실금융기관 주조조정안 제출. 지급불능 기관 폐쇄.
외국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포함. 예금보장 3년.

<>종금사=12월2일자로 9개 종금사 영업정지. 외국인의 100% 지분 허용.
9개 종금사는 한달내에 자구계획 제출. 재경원이 이 계획 승인하지 않을
경우 폐쇄. 3개월후 자구이행 점검후 조건 충족치 않을 경우 역시 폐쇄.
기타 종금은 내년 3월까지 자기자본 비율 최소한 4% 이상 등 요건 충족
의무화. 동비율은 은행과 같이 대손충당금 쌓은 후로 계산. 이행점검후
불이행이면 면허 취소

<>은행=어려움에 처한 2개 은행은 2개월내에 자구계획 마련. 4개월내에
BIS비율 달성. 이 계획에는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수 있음. 다른
은행은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쌓아야 함.

<>한국은행 자금지원=한은이 시중은행에대해 지원하는 외화 자금은 리보에
4%를 더한 벌칙성 금리조 공여.

<>무역 자유화=무역관련 보조금 제한적 수입허가 수입선 다변화 등 폐지.

<>자본 자유화=97년말 50% 등으로 확대. 98년말에는 55%로. 적대적 인수
불허. 단기자본시장 개방. 외국이 투자승인제 간소화.

<>기업지배 구조 개선=결합 재무제표 작성의무화. 정책 금융(중소기업 등)
은 유지하나 이자는 예산에서 부담. 재벌의 내부 상호보증제도 개선.

<>금융실명제=어느정도 개정하는 범위내에서 존속.

<>노동=유연성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마련. 고용보험제 확충.

<>기타=기업들의 해외자본 차입 자유화 일정 98년2월까지 작 성.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