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1.지난 수십년간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과 지속적인 구조조정 작업은
한국을 급속히 경제성장의 길로 이끌었다.

연평균 7% 가까이 증가한 국민소득은 가난했던 농업경제를 선진 산업
경제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동시에 세세한 분야에의 정부 개입정책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 개입의 역사적 유산은 금융부문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효율적인
시장원칙의 결여와 거액의 기업부채를 남겼다.

2.최근 몇년간 우리 정부는 특히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야에서 구조
조정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는 정치적 개입이 사라지고 동시에 규칙과 선진
관행을 따르는 보다 튼튼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포괄적이고
신속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줬다.

이같은 금융시스템은 한국경제가 세계화의 도전을 이겨내는 동시에 다시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하느데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3.현재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거시경제정책의 성과는 만족할만 했다.

97년 3분기까지 실제 GDP는 약 6% 증가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
수준에서 억제됐다.

올해 경상수지적자는 GDP의 3%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중한 재정정책으로 97년 예산적자는 소폭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통화총량(MOT)도 최소한의 증가에 머물렀다.

4.그러나 올초부터 사상 유례없는 대기업(재벌)의 부도사태가 발생했다.

높은 부도율은 일부 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 수출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가 재벌 부도를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업 도산은 무수익 여신을 9월말까지 32조원(GDP의 7%)으로 급속히 증가
시켰다.

이는 96년말 수치의 두배가량의 규모다.

5.현재 금융부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금융기관의 시장 적응능력 결여와
느슨한 감독의 결과이다.

금융기관은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과도한 대출을
해왔다.

동시에 주가폭락으로 은행보유주식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조정함으로써 해외자금조달이 급속히 어려워졌다.

6.해외자금 조달 상황은 홍콩 증시폭락과 함께 스탠더드&푸어스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10월23일 이후 급속히 악화됐다.

신규 자금조달이 거의 중단됐고 단기 차입금의 만기연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원화는 11월30일까지 미 달러화에 대해 20% 평가절하됐다.

주가는 하락률이 30%대에 이르면서 10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외환보유고도 시중은행 해외지점에 대한 지원으로 급격히 고갈됐다.

현재의 위기에는 동남아 사태도 일조했다.

그러나 현 위기의 규모와 속도는 상당부분 한국의 금융 및 기업부문의
근본적인 결함에서 찾을 수 있다.


(2)정책기조

7.정부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구조적인 약점을
인정하고 시장의 안정과 원화절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단호하고 신속하게
포괄적인 정책을 단행할 것이다.

긴축적인 통화금융정책은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8.정부의 경제정책은 첫째, 긴축 통화정책과 대폭적인 금융조정을 통해
대외계정의 적정한 조정과 물가상승압력을 막기위한 강력한 거시경제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자본의 재분배, 그리고
좀 더 투명하고 시장중심적이며 정치적인 간섭에서 자유로운 경제의사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며, 넷째, 자본계정 자유화를 가속화하며, 다섯째, 무역자유화 진전과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경제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9.이 프로그램의 주요 거시경제의 목표는 실질 GDP성장률을 98년에 3%로
감속시키고 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5%이하로 안정시키고 2개월간의 수입을 지탱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적립하는 데 있다.

[[ 거시 정책 ]]

< 통화정책 및 환율추이 >

10.통화정책의 주요목표는 98년에 인플레이션을 5%로 유지하고 원화절하
압력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위기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면서
최근의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긴축기조로 전환
한다.

이 정책에 보조를 맞춰 최근 몇주일간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되어야 하며
현재 14~16%수준인 시장금리는 환율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수준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11.일일 통화정책 운용은 자금사정의 지표로 이용될 환율과 단기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이뤄진다.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한다.

통화와 환율정책은 IMF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12.금융 구조조정과 급격한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화폐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정부는 97년9월말 16.4%의 총유동성
증가율을 97년12월말에는 15.4%로 줄인다.

이것은 본원통화의 공급을 줄여 달성한다.

공개시장조작은 한국은행의 순국내자산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 재정정책 ]]

13.재정정책은 전통적으로 신중하게 실행돼왔다.

그리고 최근 몇년간 통합재정수지는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왔다.

부채는 낮았고 정부저축이 GDP의 8%정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통화관리의 무거운 짐을 덜고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위해 긴축재정이 유지돼야 한다.

성장률의 둔화로 내년 재정흑자는 GDP의 0.8%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다.

게다가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비용은 약 GDP의 0.8%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최소 재정수지균형혹은 약간의 흑자를 내기위해 GDP의 1.5%에
해당하는 금융구조조정비용을 마련할 것이다.

14.재정정책을 위한 수단은 세입과 세출측면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정부의 구조개편 프로그램을 강력히 실행하기위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의
인상이 필요하다.

세입측면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출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자본지출이나 융자규모축소, 경상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 금융 구조조정 ]]

15.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금융부문의 광범위한 구조조정 및 개혁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제반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며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저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문제점을 공표하고 금융부문의 시장개방을
위한 보다 진취적인 조치를 취한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을 설립하기위한 법률을 제정하기위한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을 퇴출하기위한 실행계획과 자력갱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처리하기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16.12월 대선후에 즉시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기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 한국은행법 : 물가안정을 주임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

-특수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
기능을 통합하는 법률.

이 기구는 운영상의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받도록 해야 한다.

17.부실금융기관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구조조정되거나 자본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유익관의 퇴출정책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안 제출, 지급불능금융
기관의 폐쇄, 일정기간중 구조조정을 하지못한 금융기관의 폐쇄 등이 포함
된다.

구조조정에는 국내 및 외국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이 포함된다.

또 주주와 채권자간 손실을 분배하기위한 명백한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

모든 은행들은 바젤기준을 충족하기위한 일정계획을 마련한다.

부실여신의 처분은 가속화될 것이다.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은행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은
경제회생계획의 일환으로서만 주어질 것이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은 정부
회계에 투명하게 기록되어질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어떠한 지원에도 시장지향적 조건들이 붙을 것이다.

덧붙여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은 3년내에 끝나고, 제한적인 예금보험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18.12.2일자로 9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은 정지되었다.

국회가 올 연말까지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해 설립할 예정인 통합예금보험
공사는 예금보험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정부는 이 채권들에 대해 보증하고 이자비용을 부담한다.

19.한국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내 금융기관의 우호적 인수 및
합병에 같은 조건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 관련법의 개정을 제안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종금사의 경우 외국사의 참여는 1백% 허용된다.

20.정부는 금융분야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1단계 조치들을 취했다.

21.9개의 종금사는 바로 재경원의 통제하에 놓이게 됐고 한달내로 자구
계획을 요출토록 요구받았다.

만약 재경원이 그 자구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종금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자구계획의 승인이 없이는 종금사들은 부실자산을 구매하는 성업공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한다.

자구계획이 승인되전까지 해당 금융기관은 신규차입자에 대한(은행간대출도
포함)대출이 금지되며 장부외 위험노출의 증가도 허용되지 않을뿐 아니라
정부보증채 이외의 어떠한 증권도 취득할 수 없다.

만약 감독기관의 장이 이들 종금사의 자구계획이 3개월 이내에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이들 종금사들은 폐쇄된다.

22.나머지 종금사들은 올 연말까지 자본증자 및 조직축소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자기자본비율을 98년3월31일까지 적어도 4%, 98년6월30일까지
6%, 99년6월까지 8%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비율은 일반 상업은행에 요구되고 있는 대손충당금을 적용한 후 계산
되게 된다.

이 계획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당초 스케줄을 맞추지 못하면
외환업무가 정지되고 더 나아가서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23.어려움에 처해 있는 2개의 시중은행은 두달내에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계획은 감독기관승인후 4개월안에 BIS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이 당국에 의해 승인받을 때까지 이들 은행은 당국의 철저한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이 계획은 영업수지를 개선하고 감독당국에 제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위해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이나 자신들 업무의 일부 또는
전업무의 처분을 포함시킬 수 있다.

만약 감독당국의 장이 4개월안에 회생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들
은행도 폐쇄된다.

24.다른 시중은행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완전히 쌓을 것을 요구받는다.

그들은 감독기관과 98년6월까지 현재의 최소자본기준을 6개월~2년내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합의해야 한다.

이 계획은 정확한 이행일정을 담아야 한다.

이런 자본증식이 충분하게 이뤄지기 전까지 배당이 금지되고 임원의
보수가 동결되며 중대한 영업확장은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5.금융기관들이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자구계획은 새로운 자금의 출처와
금액, 그리고 BIS기준을 충족시키는 시간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계획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계획이행일정을
포함하는 관리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쓰게 된다.

금융기관의 자구이행계획이 감독기관에 의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거부
당하거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결국에 금융업무를 못하게 된다.

26.한국정부는 IMF와 협의하에 국제적인 관행에 맞춰 금융감독과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광범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행동계획을 수립하기위해 한국정부는 IMF와 다른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98년중반에 행동계획이행과정에 관해 IMF와 협의할 것이다.


27.특수은행과 개발기관들도 시중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의 재무제표는 다른 금융기관처럼 외부감사를 받는다.

28.정부는 국내금융시스템의 기반을 다지기위한 근본적인 대책의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위해 시장원리를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와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인력확충 등의 노력이 이뤄질 것이다.

회계기준과 공시에 관한 규정도 국제기준에 따라 강화되며 대형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국제인정을 받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것이다.

29.한국은행들의 해외지점여수신업무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이나 해외지점에 새로 지원하는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리보에 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은행의 외화보유관리방식도 국제기준에 맞게 새로이 검토될 것이다.


[[ 무역자유화 ]]

30.정부는 80년대 초반이후 대표적인 무역자유화를 실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유화는 국내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무역관련보조금, 제한적 수입허가 그리고 수입선다변화제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적 시간표가 세계무역기구(WTO)약속에 맞춰 작성될 것이다.

수입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위한 단계적 조치들도 취해진다.

31.금융구조의 능률과 경쟁을 향상시키기위해 외국의 국내금융부문에 대한
진입허용이 가속될 것이다.

외국금융기관은 우호적인 방식과 평등한 원칙속에서 국내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98년 중반까지 외국금융기관은 은행 및 증권사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은행의 국내은행주식취득은 은행부문의 능률성과 건전성에 공헌한다는
조건에서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입법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관행과 우리의 주식투자관련제도와의
조화를 위해 대선후 첫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32.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본자유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가속화
하기위한 계획을 세운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한도를 현재 26%에서 97년말에
50%로, 98년말에는 5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는 7%에서 97년말 50%로 상승할 것이다(적대적
인수행위 제외).

지배적 위치의 남용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제도를 여타 선진국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적대적 인수행위에 대한 법률안이 제출될 것이다.

현재의 자본자유화 추진 계획은 단기금융시장, 회사채 시장 등 여타 자본
거래에 대한 자유화 조치의 단계적 시행과 외국인 투자 승인제도의 간소화를
통해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질 것이다.

33.전통적으로 기업부문이 해외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자본을 차입하는
방식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자본을 국내기업에 조달하는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국내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및 외국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에 쉽게 영향 받았다.

또한 정부의 금융부문에 대한 지급보증은 결과적으로 한국 대외채무의
상당부분을 정부 부담으로 전가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데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스케줄이 98년 2월말까지 마련될 것이다.

<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구조 >

34.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구조를 개선할 필요를 인식한다.

이 목표를 위해 기업은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받으며 이를통해 재벌의
통합재무제표를 완전히 공개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관행과 함께 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개선한다.

은행대출의 상업지향성은 존중되며 정부는 은행 경영과 대출 결정에 관여
하지 않는다(건전성 규제는 제외).

금융 할당은 즉시 해소되야 한다.

정책 금융(예컨대 농업 중소기업 등)은 유지되나 이자보조금은 예산에서
부담한다.

35.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법률에 따른 파산 조항은 정부의 관여
없이 운영되도록 한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들은 개별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공
되지 않는다.

36.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패 확산을 줄이기 위해 금융실명제는
어느정도 개정하는 범위내에서 존속된다.

37.국제적 지역적 다자간 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아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금융의 구조개편을 장려하기 위해 98년 후반까지 계획을 마련한다.

구조개편 계획에는 기업의 자산에 비해 높은 부채를 줄이고, 기업에 의한
은행 자금조달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을 육성하며, 재벌내부의
상호보증 제도를 변경하는 게 포함된다.

< 노동시장 계획 >

38.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고용보험제도를 확충한다.

[[ 이행 계획 점검 ]]

39.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를 갖고 경제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자료의 공개를 행한다.

98년1월1일부터 외환보유고의 구성과 선물환 순 포지션을 포함한 외환
보유고 관련 자료는 당해 월말로부터 2주안에 공개되며, 부실여신을 포함한
금융기관 관련자료, 자본적합성, 소유구조 및 제휴관계는 연2회 공개된다.

단기 외채 관련자료는 분기마다 공개된다.

지방 정부의 재정에 관한 자료를 적시에 내놓고 이 분야의 진전은 98년
중반에 점검한다.

98년 3월말까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통계기준(SDDS)에 관한 메타데이타를
공표한다.

40.조정기간중 정부는 연체금을 늘리지 않고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이나
이전거래에 대한 현재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고
복수 통화거래 및 양자 지급협약에 있어 국제통화기금의 협약 규정 제8조를
위반하지 않으며, 국제수지를 이유로 현재의 수입제한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

41.프로그램하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분기별 실적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한국은행의 순 국내자산의 최고한도와 <>한국은행의 순외환보유고의
최저한도, 금융분야 지원비용을 포함한 현금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흑자의
최저한도가 설정된다.

이런 양적 실적판단기준들과 제시 목표, 그리고 프로그램 아래에서 감시
되는 질적 변수들의 정확한 정의들은 부속 합의서에 첨부한다.

97년12월과 98년1월에 매2주마다 심사를 하며 98년 2월, 4월, 7월, 11월에
4번 분기별 심사를 한다.

42.효과적인 프로그램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에 국제통화기금의 상주
대표사무실을 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