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특약 독점전재 ]

< Jam today, road pricing tomorrow December 12 >

자동차 배출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소음 시간낭비 과도한
도로투자등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따르면 서유럽에서 교통사고 인프라확충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3천만달러에 이른다.

향후 13년간 화물차량은 지금보다 37%, 승용차는 58% 증가할 것으로 EU
집행위는 예상하고 있다.

미국고속도로 행정당국은 오는 2010년께 고속도로에서의 교통혼잡은
지금보다 4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인해 소비되는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할경우 시간당 56억달러, 지연으로
인한 코스트는 4백1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교통혼잡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데 있는게 아니다.

운전자가 야기시키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토록 하는 주행세가 지금으로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주행세는 차를 많이 이용할수록 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함으로써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운전자 입장에선 선택이 간단하다.

교통혼잡을 참고 이겨내든가 아니면 돈을 내든가 두가지 방법뿐이다.

주행세가 세계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도입을 주저해 왔기 때문이다.

일부국가에서는 이미 주행세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현재 러시아워에 도심진입시 혼잡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피크타임에는 2달러를, 그외 시간에는 1.30달러를 내야 한다.

내년 봄부터는 퇴근시간에도 혼잡세가 적용된다.

오후6시 번잡한 퇴근시간에 도심을 빠져 나가는데 따른 주행세는 2달러,
오후 7시에는 1.5달러, 8시에는 1달러를 내야 한다.

도심을 빠져 나가는 차량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서유럽에선 스칸디나비아 여러 도시에서 도심 주행세를 실시중이다.

노르웨이 제3의 도시인 트론다임시 당국은 도심진입시 아침 6시부터 10시
까지 주행세를 부과함으로써 도심교통량을 대폭 줄였다.

오슬로시는 도심진입때마다 1.7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한 주행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01년부터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유트레히트 헤이그 등 4대도시에서
스마트카드제를 도입,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는 도심진입 통행료로 17달러를,
다른 시간대에는 3달러를 각각 차등부과할 예정이다.

일부 국가에서 "약방의 감초"식으로 시행하는 휘발유세 인상은 해결책이
아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않은 도심이외 운전자에게까지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뿐 아니라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대중교통수단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주행세 대안으로 바람직하다.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하되고 시설이 좋아진다면 자가용 출퇴근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 정리=이성구 런던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