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라이제이션''을 ''시장경제원리''와 함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제운영의 큰 틀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을 받게 된 지금 더 이상 폐쇄경제
체제는 유지할수 없게 됐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들에 안방을 내준 만큼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회복의 길을 이제 밖에서 찾아야 한다.

사실 기업들은 지난 80년대 초부터 활발한 글로벌화 작업을 전개해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뤄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외정책은 이를 뒷받침하기는 커녕 사사건건 일을 망쳐
놓기 일쑤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좀 심하게 말해서 IMF 자금지원을 받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대외경제정책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현정부도 출범초기부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했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아래 경제의 국제화 선진화를 목표로 대외경제분야
제도 개혁과 실효성있는 개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성숙된 대외 통상 협력정책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된 개방화 정책은 곧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됐다.

특히 "세계화"라는 모호한 단어로 특징지어지는 형식적인 개방화정책은
기록적인 경상수지적자를 불러오고 말았다.

경제체제는 개방으로 가는데 노동및 금융시장 등의 제도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및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급기야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작금의 사태를 몰고왔다는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갑자기 대통령이 "세계화"를 화두로 내놓자 학계도 "세계화와 국제화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바빴던게 불과 수년전이다.

앞다퉈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면서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해 말에는 정부가 기업의 해외진출을 억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었다.

새정부에 대한 전경련의 권고는 그래서 원론에서 출발한다.

우선 국내법과 관행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

명실공히 회원국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세계를 상대하자는 제안이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및 투자, 국내산업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관련 국내 규범및 제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조류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제도도 마련해야 하고 기업및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진입 퇴출을 위한 M&A제도도 완비해야 한다.

수출입및 투자절차 간소화를 통해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지원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국내 규정도 WTO의 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문이다.

이런 작업이 바탕이 돼야 WTO의 경쟁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기술정책
등 각종 "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이나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올 뿐이다.

IMF구제금융 신청으로 우리의 위상이 추락하긴 했지만 아-태경제협력체
(APEC)등 역내 경제협력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전경련은 다음 정부는 특히 공격적이고도 능동적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해외활동하는데 따르는 애로점을 해결하고 대외통상압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정부 출범초기부터 이같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정부와 IMF와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돈을 대는" 입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킨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전경련은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두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통상대표부(KTR)를 만들라는 것이다.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통상기능을 통합해 통상정책의 수립에서부터
협상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통상정책을 추진케
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하고 있다.

통상대표부라는 전담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해외활동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대외압력에 적극 대처하는 공격적 통상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보호주의적 성향 때문에 갖게 된 수세적인 자세를 떨쳐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도 전경련의 권고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내 투자관련 알선, 애로 해소, 정보제공 등을 주업무로 하는 투자유치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요소와 자원의 국가간 이동성이 증가하는 글로벌 시대에는 국가의
경쟁력은 전문인력 자본 기업 등 이동성이 높은 우수자원을 얼마나 국내에
유치할수 았느냐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5대 긴급과제 ]]

<>국내법 국제기준맞게 정비
<>뉴라운드에 적극 참여
<>공격적인 통상외교
<>통상대표부 설치
<>투자유치청 설립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