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형규 법무부 비상계획관 장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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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사회부기자 조부상=6일 오전 3시10분 충남 대천 자택서, 발인 8일
오전 8시 (0452) 33-7424
<> 김재호 자영업 부친상. 김광도 자영업. 이건태 미도파백화점부사장.
한성부 (주)서한건축실장. 박광주 LG증권이사. 김영찬 2군사령부비서실장
빙부상=7일 오전 0시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3410-0908
<> 김형규 법무부비상계획관 장인상=6일 오전 1시 서울 이대목동병원
발인 8일 오전 10시 651-8099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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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 보이나요?"…'억울함' 호소한 편의점 점주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다.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관계자들은 영상에 찍힌 B씨가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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