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각각 1조1천8백억원을 출자하는 대신 각
은행당 1천5백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고 전직원 임금을 10%이상, 임원급여
를 30%이상 각각 삭감토록 할 방침이다.

또 40개 이상의 점포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부동산도 조기 매각토록 하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일 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계획을 이같이
확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재정경제원이 8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당초 제일은행에 대해 8천억원의 출자를 확정한데 이어 서울은행
에도 8천억원만을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출자액을 3천8백억원씩 더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 경우 각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분율은 59%가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정부 지분이 50%를 넘더라도 정부투자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해 시중은행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토록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내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가 이뤄지고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내년 6월말에는 9%선까지
높아져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