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조건으로 내년도
총통화(M3)증가율을 올 연말 15.4%에서 내년에는 9.0%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통화긴축으로 시장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IMF는 현재의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 돼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8일 재정경제원이 공개한 IMF의 자체 보고서는 이미 발표된 양해각서내용외
에 통화및 외환보유고, 외채 등에 대한 IMF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 통화 =지난 9월 현재 16.1%에 달했던 총유동성(M3)증가율을 연말까지
15.4%로 낮춰야 한다.

이에따라 9월말 6백88조7천6백억원이었던 총 유동성 잔액이 연말에는
7백9조7천7백50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치게 된다.

긴축운용으로 12월중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증가규모는 1조1천8백50억원으로
제한된다.

내년의 M3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급락 등을 반영, 9.0%로 낮아진다.

<> 환율 =IMF 협의단과 협상한 재경원관계자에 따르면 IMF는 단기적으로
미 달러당 1천원 안팎을 적정환율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2001년부터는 달러당 8백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외환보유고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2백3억달러.

여기에서 해외점포(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차감한 순해외자산
(Net International Reserves)은 1백9억달러이다.

지난 9월말만해도 2백11억달러에 달했다.

IMF는 연말까지 이를 1백12억달러를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총 외환보유고의 경우 98년말 3백54억달러, 99년말 4백94억달러, 2000년말
5백45억달러, 2001년말 5백97억달러, 2002년말 6백53억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 국제수지및 외채 =내년 수출은 1천4백38억4천만달러, 수입은
1천3백74억달러로 64억3천8백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

경상수지의 경우 2001년까지 흑자로 전환, 200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7%까지 개선해야 한다.

현재 1천15억달러에 이르는 총외채를 98년말까지 1천2백68억달러선으로
억제해야 한다.

이에따라 GDP대비 총외채비중은 현재의 22.7%에서 98년말 30.7%로 높아진뒤
99년말 32.1%를 정점으로 2000년에는 30.6%, 2001년에는 28.7%로 낮아진다.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 부문을 합친 통합재정수지의 올해 적자폭을 2조원
으로 유지해야 하며 한은이 국내은행 및 해외지점에 제공하는 외화대출의
금리를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4%를 합친 고금리로 운영해야 한다.

< 최승욱 기자 >

[[[ 자금지원 조건표 ]]]

<>.97년 12월 4일 (55억달러) : 이사회 승인

<>.97년 12월 18일 (35억달러) : 한은의 외환지원시 4% 가산금리 적용
콜금리 25% 용인 등 고금리정책 준수

<>.98년 1월 8일 (20억달러) : 대선직후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한은독립성 강화 통합금융감독
기구 설립을 포함하는 금융개혁법안 제출.
지배적 지위 남용(외국인의 한국기업및 금융
기관 인수합병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출.
외환보유고 공개.
한은이 한국계 은행 해외점포에 외환보유고
예탁시 4%의 벌칙가산금리 적용.

<>.98년 2월 15일 (35억달러) : 97년말 이행조치 점검과 첫번째 총점검

<>.98년 5월 15일 (24억달러) : 1/4분기 이행조치 점검과 두번째 총점검

<>.98년 8월 15일 (9억달러) : 2/4분기 이행조치 점검과 세번째 총점검

<>.98년 11월 15일 (9억달러) : 3/4분기 이행조치 점검과 네번째 총점검

<>.99년 2월 15일 ~ 2000년 11월 15일 (3개월마다 2억달러) :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총액 (2백10억달러)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