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실시되는 제15대 대선 직후 개헌문제가 정치권의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자민련의 김종필 명예총재 및 박태준 총재와 연대한
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내각제세력"과 연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당선하는 경우 꼭 내각제로의 개헌은 아니더라도
단임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문제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대통령의 "4년 연임"을 선호하고 있는
데다 당내 경선에서 "이회창후보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김윤환 선대위
의장이 공개리에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대선후 개헌논의를
촉발시킬 요인이다.

김선대위의장은 지난 8일 구미을지구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대통령의 임기와
단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이 종반전에 접어든 9일 개헌문제를 둘러싼 각당간의 공방전도 벌어
졌다.

국민신당은 이날 김윤환 선대의장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국민신당측은 김의장의 말은 표현대로라면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4년 중임개헌을 얘기한 것이지만 그 의도는 "내각제개헌"의 물꼬를 트기
위한 화두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김의장의 한 측근은 그러나 "한나라당 선대위의장으로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내각제
개헌을 함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할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며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신당은 그러나 이날 이만섭총재 주재로 열린 당직자회의에서 "김의장의
발언은 매우 의미 심장한 내용으로 5,6공 잔재 세력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이회창후보를 업고 내각제를 추진하기 위한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