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출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금사에 대해서는 콜자금에 대한 정부지급보증등 단기적인 자금지원과
합병유도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응급조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그동안 수차례 안정대책을 내놓았는데도 금융시장
동요가 계속되고 신용공황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의 효과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불안의 핵심인 종금사문제는 단기적으로 콜자금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중이다.

우량종금사에 대해서조차 자금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신용질서가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용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서다.

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맞은 종금사 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금사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종금사들에 대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기 합병등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금사들이 모두 자력으로 회생할 것이 불가능한 만큼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종금사는 합병을 통해 살아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은행쪽에는 증자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과 후순위채를 연기금에
매각할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대상에 오를 것을 우려해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 최근 금융시장경색의 뿌리라고 재경원은 보고 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은행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은행에 대해 임원
사퇴서및 인원감축 등에 대한 자구계획서를 받는 방법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기금에 대해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인수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중 하나다.

만기가 5년이상이고 채권변제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낮은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