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재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을 지켜보노라면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

달러화가 연일 급등하고 금융기관마저 쓰러지는 경제공황속에서도 정치권은
국익은 뒷전에 두고 IMF 재협상 논쟁을 확대 재생산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특히 대선 각 진영은 IMF협약에 대한 기본인식은 비슷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상대방과의 차별화를 주장, 국가신인도를 더욱 추락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 정부의 합의서를 다음 정부에서 재교섭할 수 있다. 우리의 실정을
납득시키면서 일해 나가면 된다"(국민회의 김대중후보)

"IMF 협상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 세부적으로 무리한 부분은 조정할 수도 있다"(한나라당
조순총재).

IMF협약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무리한 부분은 추가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에는 각 당이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그동안 각종 선거광고를 통해 "굴욕적 타결" 운운하면서
집권후 IMF와 전면 재협상 할 것처럼 과다 선전했다.

"IMF 국치와 관련해 반드시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협상 할 것이다"며
IMF협상과 한나라당의 경제책임론을 묶어 득표전략으로 활용, 상당한 재미를
본 상태다.

물론 IMF 재협상논의가 대외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세를 얻자
국민회의는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추가협상"으로 바꾸면서 재빨리 변신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김대중후보가 인기에만 집착, 자꾸 재협상 운운하는 바람에
선진국들이 한국의 IMF합의서 이행여부에 의구심을 갖게 돼 원화가치 폭락
이나 외자조달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대선최대의 이슈로 부각,
오히려 국가신인도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가파탄의 위기에도 "집권이 최대선"이라는 정당의 "기본이념"에만 충실한
정치권의 이같은 놀라운 집중력에 국민들은 아연할 따름이다.

정치권의 근본적인 자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태철 < 정치부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