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해외출장 대폭축소..내년부터, 투자기관 등도

내년부터 출장 연수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공무원들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고 관련경비도 대폭 축소된다.

또 정부투자기관및 출연기관에도 인력감축 급여동결 등 거센 구조조정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여비 물품및 기자재구입비등 일반행정경비를 최소
5천억원이상 줄인다는 방침을 확정, 청와대에 보고하고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부이사관급이상으로 해외에서 장단기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현재 25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고 서기관급 이하도 현행
수준의 절반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해외체류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도 없애거나 하향조정할 계획
이다.

이는 내년도 외화경비예산이 38억달러규모(달러당 9백원기준)에 책정돼
있으나 최근 IMF와 긴축운용에 합의한데다 환율급등까지 겹쳐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무기조달사업비로 책정돼있는 27억달러와 외무부의
재외공관운영비및 국제회의출장경비 3억6천만달러도 각각 10%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청사등 건물보수및 관리비와 군부대 운영비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밖에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동결을 전제로
일반행정경비를 10%이상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출장등 외화경비예산도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토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삭감항목에 유류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환율상승과 특별소비세인상등에 따라 현행 예산수준을 유지해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