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및 건설산업 지원대책"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경제위기 상황에 비춰볼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처방이라는 평가다.

물론 정부는 비상시국이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만큼 얼마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생사기로에 놓인 업계 입장에서는
귀기울인만한 대목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만큼 예상외의 효과가
있을 것"(정부), "핵심을 비껴간채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는 주택업계의
전체 도산을 막을 수 없을 것"(업계)이라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이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주택상환사채 발행 허용
<>토지공사의 기업보유 토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표준건축비 조기인상
<>수도권 소형주택의무건설 비율제 폐지 등을
놓고서도 정부와 업계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이중 토지공사의 기업보유 토지매입의 경우 "지난 95년 미분양
사태때 시행해 봤지만 전혀 실효가 없었다"며 "시세의 70%인 감정가에
판뒤 다시 채권을 할인하면 실제 땅값의 절반도 건지기 어려운데 누가
땅을 토공에 팔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채권시장이 얼어붙은데다 서울에서도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매입 수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인상률 4.5%에 불과한 표준건축비 조기 인상방안 역시 건축자재 가격이
평균 30%이상 오른 실정을 외면한채 업계를 달래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난이다.

소형의무건설비율제 폐지 또한 아파트 가격이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업계가 지레 짐작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물론 업계의 기대치에는
못미치지만 분명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현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약발이 떨어지는 처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자율화라는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는 업계에서 기대했던
주택경기 부양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대산업개발 채원병 주택사업부장은 "표준건축비 인상시기를 앞당긴
것은 환영하나 4.5%의 인상률은 금리폭등및 물가인상 원부자재값 상승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있는 지금이 어느때보다 분양가자율화를
단행하기 적합한 시점인데 이번에 또 빠져 아쉽다면서 다시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청구 김영걸 주택사업부장도 "현재 주택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주택자금대출문제"라고 지적하고 "막혀버린 자금순환고리를
풀어주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철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