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제부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위한 은행소유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내년하반기부터 외국인의 국내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인과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해야하고 신한 한미 보람은행등 주인있는
은행들의 경우 재무구조가 건실하는 점에 비춰볼 때 현행 4%한도를
확대하더라도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금기시돼온 산업자본의 은행지분확대를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조만간 은행법개정을 통해 국내인에게도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지분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긴 했지만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M&A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부총리는 또 앞으로 정부출자은행의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가 생기면
출자분만큼을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향후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M&A를 통해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운용과 관련,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고용조정 산업구조조정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업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삭감하지않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파문이 일고있는 IMF재협상론과 관련,
"우리나라의 해외신인도가 하락한 상태에서 재협상론을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훈토론회에는 한국경제신문의 이계민 논설위원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했다.

<조일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