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달러 규모 내년초 유력..외화조달 국채발행 어떻게...

정부가 외화조달난 타개를 위해 구상중인 국채발행은 어떤 형식으로 언제,
어떻게 발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가자금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미국 등 주요 회원국들이 분담금 지원에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채발행은 외화조달난을 자력으로 견뎌낼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발행방식=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일반회계에 계상,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돼 IMF의 재정지출 축소 권고와 배치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환
평형기금을 토대로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외평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되지 않는다.

이같은 방식의 외화조달은 IMF도 받아들이고 있다.

<>발행시기=정부는 국채발행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오는 22일로
예정된 임시국회때 국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가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각종 개혁조치의 신속한
이행 등을 IMF가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2일 이전에라도 국회가 열릴
경우 그에맞추어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채발행동의안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미국 뉴욕과 일본 동경,
그리고영국 런던에서 정부 고위관리가 직접 참여하거나 국내 금융기관 해외
지점 직원을 통한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채의 공식발행에 앞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금리와 만기 등
시장여건 파악과 함께 시장조성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채가 뉴욕 등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행규모=정부는 당초 5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넉넉한 외화조달이 중요하다고 보고 1백억달러로 발행 예정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나 1백억달러가 시장에서 한꺼번에 소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
몇십억달러로 쪼개 일정기간의 여유를 두고 발행할 계획이다.

만기도 단,중,장기로 고루 나누되 단기 외채의 비중이 큰 만큼 중,장기
국채 발행에 더 비중을 둘 방침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