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고려등 부도를 낸 증권사의 고객재산 반환업무가 늦어지면서
투자자의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기관의 보다 신속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투자자는 15일 고려증권에 가입한 MMF투자금의
인출이 지연돼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해결방안이 없다고 본사에 호소해왔다.

그는 "회사의 단기운용자금을 MMF에 가입했는데 지난 8일 환매를 신청
한 후 아직 해지가 안돼 30년 공든탑이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말했다.

또 인천에 사는 이갑종씨는 한양증권과 동서증권에 계좌를 내고 있는데
한양증권에서 담보부족계좌에 대한 추가납부를 13일까지 요청해와 지난
12일 동서증권의 계좌를 한양증권으로 이체했다.

그러나 증권예탁원의 전산망부족에 따른 업무지연으로 계좌이체가 늦어져
반대매매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예탁원의 전산망이 부족한데다 해당 증권사에서도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원도 지난주말 투자자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피해는 더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관계당국은 동서증권 고객들에게 반환해야할 고객예탁금 재원을
확보하는데 골머리를 앓고있다.

재정경제원 증권감독원 증권업협회 증권금융 등 관계기관들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각종 예금을 전액보장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4천4백여억원에
달하는 동서증권 고객예탁금을 되돌려줘야 하나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도처리된 고려증권의 고객예탁금을 되돌려주는데 투자자보호기금을
모두 써버려 당장 필요한 자금이 없는 상황이다.

재경원 증감원 등 관계당국은 당초 한국은행의 특융지원을 받아
고객예탁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협약상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자금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담보를 제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고있다.

투자자보호기금이 증권사의 갹출로 형성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증감원
등은 증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자체자금
마련에도 허덕이는 증권사들이 자금지원에 쉽사리 나설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현승윤 / 백광엽 기자 >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