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를 일정을 앞당겨 폐지하고 저당권제도를
허용하는 등 미국 등 선진국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 자동차시장 개방을
조기 확대키로 했다.

15일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정부 출범이후 내년
초에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자동차회담에서 이같은 우리측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저당권 도입의 경우 기존의 수용불가
방침을 포기하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대출 기관이 저당권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저당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고
자가인증제도및 강제리콜제도를 오는 99년부터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미니밴을 승용차에서 제외할것을 요구해온 미국측의 주장도
당초 수용불가 입장에서 후퇴해 승용차에 분류하는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짚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축소도 현수준에서 동결하자는
미국측의 요구도 수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IMF체제아래서 동차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자동차
제작사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대책등을 서두르기고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방항목들중에는 국내업계의 요구로 들어있어 개방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다고 보고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