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외화표시 장단기무기명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 올해말부터 시판된다.

또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중 한곳은 해외금융기관에 매각된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15일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1백억달러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우선 연내에 국내외
해외교포 등을 상대로 채권발행에 들어가고 해외발행은 내년초부터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연 3~4%포인트를 더한 고금리로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발행되는 외평채를 만기 1~5년의 무기명채권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식으로 발행할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국난극복용"인 만큼 정치권에서 무기명으로 정할 것으로
본다"며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외평채 구입자에게는 자금출처조사도 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미 각당 대선후보등 정치권과의 협의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한다.

임부총리는 또 현행 연 6.5% 수준인 외화예금금리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최소 연 9%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외화예금이 활발해지도록 외화예금시장을 개방, 내국인및 국내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및 해외거주교포들도 가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외화예금 만기인출때 따르는 각종 제한도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임부총리는 이어 부실은행 처리문제와 관련,제일 서울 등 정부가 현물
출자한 2개은행중 적어도 한 곳을 외국금융기관들이 인수할수 있도록 해
대외신인도를 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또 조만간 해외거주 국내은행점포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검사
에 착수, 부실점포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