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돈 줄때마다 '압력' 거세 .. 부실기관 처리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제금융 이행조건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국제통화기금(IMF)간 물밑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식적인 협상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도높은 요구와 절충이 벌어지고
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IMF본부및 미국재무성을 잇는 핫라인은 거의 매일
가동되고 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여기에 세계은행과의 협상도 치열하다.

세계은행은 원래부터 IMF의 산하 기구다.

더우기 미국의 입김을 더욱 강력히 받는다.

IBRD는 개발기구이지만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는 금융구조 조정도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만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안고 담고 있다.

IMF 협상과정에 미셀 캉드쉬 총재가 날아와 새로운 강력한 요구조건을
내놓았듯이 이번 IBRD와의 협상에는 스티걸리츠 부총재가 집접 날아와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이들은 모두 환대를 받았으나 관계국들은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도
분명해졌다.

극단적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중 가망성이 있는 기업들의
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도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IMF의 자금이 나올때마다 요구조건들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민감한 요구조건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IMF측은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약속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16일부터 전격 시행된 자유변동환율제도도 이처럼 파상적으로 전개되는
IMF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재경원이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었다.

미국은 IMF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미리부터 된다 안된다 한국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퍼부어 대고 있다.

미해결 쟁점들은 많이 남아 있다.

<> 부실은행 처리문제 =IMF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부실정도가 심한 제일 서울은행을 폐쇄한 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M&A
(인수합병)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은 "다소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다.

국내 금융계의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런 폐쇄에 따른 예금자들의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미국은 백악관과 재무성관리들을 총동원, 조기정리를 종용하고 있다.

결국 임부총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두은행중 한곳은 외국금융기관과
합작형태로 M&A를 허용하겠다고 한걸음 물러났다.

물론 파산이나 폐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측의 이같은 양보를 IMF나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 산업은행의 기아자동차출자 =IMF측은 기아자동차에 대한 국책은행의
출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은 연말까지로 예정된 출자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IMF측은 출자반대의 이유로 구제금융 합의내용중에 "개별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성격의 정부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경영미스로 부실화된 만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구조를 달가워 하지 않는 미국으로서는
기아자동차의 자연스런 퇴출이나 포드사 등으로의 합병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

<> 정부재정지출 =IMF와 미국은 우리나라가 정부재정을 무분별하게 사용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폐쇄를 요구했던 제일 서울은행에 대해 정부가 출자방침을 발표하자
"한국이 합의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종금사 증권사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총 11조3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장에서 퇴출시켜야할 금융회사를 무리하게 회생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