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특파원 ]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17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2조엔규모의
소득세 특별감세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일본의 경기부진과 금융시스템 불안에다 아시아
경제의 후퇴 등에 대비, 특별대책을 실시키로 결심했다"며 2조엔규모의
소득세감세를 정부 여당측에 긴급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2조엔규모의 소득세 특별감세를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민당 사민당 신당 사키가케 등 여당의 간사장들은 이날 긴급 모임을
갖고 소득세 특별감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자민당은 현행 37.5%인 법인세 기본세율을 3%포인트 이하,
내년도부터 34.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 66~69년도의 35%보다 0.5%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전후 최저수준
이다.

자민당은 또 지가세 동결, 토지양도차익과세 경감 등을 통해 토지세를
대폭 감축시키는 한편 유가증권거래세도 내년에 우선 절반으로 줄인다는
99년도에는 철폐키로 했다.

이같은 세제개혁을 통해 자민당은 국세 지방세를 포함, 모두 8천4백억엔
상당을 감세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98년도 세제개정관련법안을 마련, 내년 1월중순께
소집될 예정인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