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한국경제를 IMF관리경제로 몰아넣은 금융위기도 호전의 계기를 맞을
것인지가 관심이다.

IMF와의 협상, 미국 일본 등의 지원, 국내금융산업의 과감한 구조개편 등이
당장의 과제다.

대통령 당선자는 이들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맞닥뜨리게 됐다.

당선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앞서 이들 현안들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그동안의 강경한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미 문제의 두개 시중은행에 대해 외국인(아마도 미국)에게
매각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정부가 발행하게될 1백억달러 어치 외화표시 국채에 대한
인수판매 등 미국의 금융기관들에 보장하거나 약속한 것들이 많다.

미국조야의 분위기가 한국지원쪽으로 반전되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IMF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한국은 IMF와의 약속으르 지겨라"
는 등 간섭적 발언을 해왔다.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 브리지론도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왔었다.

더욱이 한국의 금융위기가 국제적인 음모의 희생물이라는 등 일부 금융계의
음울한 분석조차 없지 않았다.

16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모처럼 한국에 재한 지원은 확고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민들은 안심시키고 있다.

최근 수일동안 한미간에는 많은 주요인사들의 교차 방문이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김만제 포철회장과 진념 기아회장이 미국으르 날아갔고 미국측에서는 세퍼
살로만부라더즈 부회장과 브이게 J.P모간 부회장 등이 지금 서울에 와 있다.

최대의 외국인 직접 투자프로젝트가 될 다우코닝 그룹 관계자들은 며칠동안
의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16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과는 다양한 전선에서 많은 협상과 양보가 거듭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려야 한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지원을 논의하는 한편에서 어업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는 등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지원에는 반드시 상당한 비용의 지출은 물론 자존심은 철저히 접어
두는 일도 불가피한 국면에 한국의 금융위기는 자리하고 있다.

더우기 지금 외화시장이나 국내금융시장은 소위 "아주 민감한 국면"
(critical point)에 처해 있다.

이들 대외적인 문제 외에 금융개혁법, 실명제보완입법, 기업관련 입법 등
선거가 끝나자 마자 당장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하루하루의 외환시세는 물론 금리와 주가동향, 수출입및
외국인 투자동향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급전직하로 곤두박질쳐온 한국의 금융위기는 11월 21일
우리정부가 IMF행을 결심하기까지만도 여러날을 소비했다.

최고책임자는 임기내 IMF행은 불가라는 방침을 거듭했고 환율을 잡기 위해
무더기로 실탄을 쏟아부은 결과 외환보유고는 바닥으로 내려갔다.

이후 IMF와의 치열한 협상이 진행됐고 총액 5백70억달러의 자금지원이
결정됐으나 아직 미해결의 과제들은 물밑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종류의 협상은 물밑에서 진행될수 밖에 없는, 그래서 당선자로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지게되는 그런 협상들이다.

다행히 최근 환율과 금리 증권시장 모두 어느정도 안정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선출이 이런 혼미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가 관심을 모은다.

금융가에서는 누가 당선되어라도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따를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이번 선거가 금융위기의 호전에 상당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정규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