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보고서 내용에는 김영삼대통령이 거부했거나 미처 결정하지 못한 사항들도
포함한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IMF 협상창구였던 재정경제원은 임창열 부총리가 대통령당선자로부터
빠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부름"을 받아 <>최근의 경제상황 <>IMF로부터
자금지원배경및 협의결과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해야할 것으로 예상
한다.

재경원은 3당 대통령후보들이 경제실정의 책임자를 강도높게 문책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감안, 당선자의 구미에 맞는 보고가 이뤄지느냐 여부가 전체
조직및 고위간부들의 생사를 건 문제라고 판단, 이달초부터 각실국별로
보고내용을 나름대로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이 마련한 당선자에 대한 보고안 작성의 원칙은 IMF가 제시한 재정및
금융산업 등에 대한 프로그램속에 당선자의 대선공약과 재경원이 그간
추진해온 정책기조를 무리없이 조화시키는데 있다.

재경원은 대통령 당선자가 IMF의 자금지원조치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자
가 늘어나는 등 최악의 시점에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만큼 IMF 체제로
부터의 조기독립을 국정 최우선 내무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영삼대통령시절 신경제 1백일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과 같이
IMF 자금지원 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이내로 앞당기기 위한 연차별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당선자로서 공공및 민간부문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99년말까지 정착시킨뒤 2000년부터 IMF 자금을 조기 상환,
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늦어도 내년 2월 취임식때까지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당장 4조원 안팎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및 부실금융기관
처리방향, 기아자동차 문제, 통합금융감독기구 출범등에 따른 대안을 제시
하고 당선자의 결심을 얻을 방침이다.

신설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전면 중단될 위기인 만큼 당선자가
공무원 임금부터 삭감하는 결정을 내릴수도 있다.

교육 농어촌 예산에 대한 과거와 같은 방만한 투자를 지속할지 여부도
본격적으로 논의될수 있다.

"저성자 고복지" 체제에서 세제개편 방향및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의
민간경영방식 도입, 정리해고제 실시시기및 고용보험 확충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재경원의 의견도 당선자 보고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등 주요 우방국에 대한 방문외교에 나설 것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철저한 감량국정운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재경원 보고의
핵심이 될 것이다.

실명제나 기해법 금융기관 처리문제들은 김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한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