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MF 구제금융과 관련,세수확대 차원에서 이제까지 전액 손비
로 처리돼왔던 손해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새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부터 손익에 반영토록돼있는 손보사의 유가증권평가손 반영
비율이 당초의 15%에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97회계년도(97.4~98.
3)결산시 무더기 적자가 우려되고있다.

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IMF가 요구하고있는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며 손보사의 비상위험준비금도 이 대상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대해 우리는 이제까지 전액 손비로 처리할수있도록
해왔으나 미국은 전액 과세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일본은 일부만 손비로
인정하고있다.

손보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규모는 97회계년도 상반기말인 지난9
월말현재 삼성화재 5천4억원,LG화재 1천2백92억원,현대해상 6백84억원
등 무려 8천3백20억원에 달하고있어 과세가 이뤄질경우 무더기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손보사의 유가증권평가손 반영비율을 올해 15%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었으나 IMF가 상장보험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전액 손익에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책변화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손보사의 유가증권평가손은 주식시장침체로 현재 2조원을 웃돌고있는
것으로 추산되고있어 평가손반영비율이 당초보다 높아질 경우 내년3월말
결산에 상당한 지장을 줄것으로 보인다.

<문희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