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스닥 한도 내년 25%, 99년 55%로 확대

코스닥등록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종목당 15%에서 내년중에 25%로
늘어나고 오는 99년에는 55%까지로 확대된다.

또 99년중에 주택저당채권(MBS)제도가 도입돼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22일 20억달러 내년초 10억달러 등 모두 40억달러의
차관을 공여하기로 하고 이같은 차관조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중에 코스닥등록 일반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종목당
투자한도를 현행 15%에서 25%로, 개인당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99년에는 종목당 투자한도를 55%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중에는 외국인의 회사채투자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 정부발행채권
경매때 내정금리를 폐지하키로 했다.

99년중에는 주택저당채권(MBS)발행 전담금융기관을 설립, 본격적인 주택
저당채권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주택저당채권법을 제정하는 등 98년중에 세부적인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99년중에 지준율을 계속 인하 완전한 공개시장정책으로 이행키로 했다.

한편 ADB 차관은 만기가 7년,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0.4%포인트를 가산한
금리조건으로 오는 22일 우리 국회의 차관동의안 통과직후 20억달러가
들어오며 98년초 10억달러, 98년중 7억달러, 99년중 3억달러가 각각 들어올
예정이다.

이중 1천5백만달러는 신용평가제도 외채구조개선 금융감독기관통합 등
금융제도개선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데 투입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