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래 초유의 진정한 정권교체로 기록될 15대 대통령선거가
김대중씨를 당선자로 확정지으면서 마침내 막을 내렸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긴박한 두 개의 현안과제 -경제위기 극복과 대통령
선출- 가운데 하나가 해결된 것이다.

이제 새 대통령을 뽑은 이상 선거로 파인 감정의 골을 빨리 메우고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새 대통령 앞에는 지역감정 해소, 거국내각 구성, 정계개편, 남북관계
정립 및 국가안보, 정경유착근절 등 할 일이 산넘어 산 같이 가로
놓여 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대통령 당선자가 당장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과제는
부도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구원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첫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국민과 금융기관의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금융기관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금과 주식, 그리고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을수 있다.

특히 자금 흐름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는 일은
대량실업을 고려할 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수 있다.

기업의 유상증자 요건완화, 수출대금의 원활한 지급, 은행의 BIS 비율을
제고시킬수 있는 특단의 대책 등이 긴급하다.

또한 IMF는 물론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매달 1백억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 유입되어야 국가부도를 면할수 있는
긴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당선자는 IMF와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지만 주가하락 금리상승 환율상승으로 금융시장의 1차적인
반응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부족한 외환 조달에 필요하다면 미국및 세계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새 대통령 취임후에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정부기능과 조직의 개혁은
대통령 당선자와 합의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중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경제제도는 시장경쟁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경제운영은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해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은 IMF와 약속한대로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며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금융산업의 개편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과다 차입과 과잉 투자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 주요
원인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직시하고 산업및 기업의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당선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도록 임시
특별법 등을 제정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도와줘야 한다.

IMF와의 합의에 따른 급작스런 구조조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므로 적응할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채의 누적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신에 따른 외환 유동성부족이
직접적인 국가부도 위기의 실체이므로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목표는
경상수지 흑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는 강한 경쟁력을 전제로 하며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야 외채를
갚을수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통령, 화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대량의 실업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 절망과 좌절감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말끔한 정장차림의 대통령보다는 작업복차림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삼엄한 경호인력에 싸여 벤츠를 타고 행차하며 호사스런 행사와
거추장스러운 의전으로 서민들과 격리된 대통령을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새 대통령은 60%의 국민이 대선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 이들의
협조 없이는 국력의 결집도, 당면한 국가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 대통령이 해내야 할 과제는 어렵고 책임은 막중하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걸머진 15대 대통령자리는 영광의 자리이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남발한 공약 가운데 지킬수 없는 공약은 솔직히
폐기하거나 우선 순위의 맨 뒤로 미루고 경제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일만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인기에 영합하는 대통령은 결코 경제난국을 극복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깨끗하고 든든한 대통령,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새 대통령의 건강을 각별히 기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