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사업주들의 모임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장 김진홍)는 정부의
특소세 인상안이 발표되자 20일 오후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인상안의 재고를 강력요청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안대로 그린피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인상될 경우 골프장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협회는 과다한 특소세인상은 내장객격감을 초래해 오히려 세수감소요인이
되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골프업계의 공멸과 대량실업을 양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업계가 추진중인 해외관광객 유치노력은 무산되고, 국내골퍼들의
해외골프장 진출을 조장하여 외화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안대로 특소세가 인상될 경우 그린피에서 제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부가세등 직접세가 3만8천5백50원이고, 재산세
종토세부담분 1만3천4백78원까지 합치면 5만2천28원이 세금이라는 것.

골프장이 엄연한 체육시설인데 어떻게 이용료의 절반가까이를 세금으로
부과할수 있느냐는 항변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IMF 난국을 극복하는데 골프장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4백13%의 급격한 세금인상은
골프장사업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처사로 1백%선에서 합리적 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